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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남교육청 혁신정책 동력 상실?…의회서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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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공모제, 자문관·교육참여위예산 추경'삭감'

장석웅 교육감 정책 표류…의회 소통부재 '지적'

뉴스1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7일 본청 회의실에서 올해 추경예산관련 정책설명회를 가졌다.2019.5.27/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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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혁신 정책들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장석웅 도교육감이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17건 26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 예산은 원자력안전체험시설지원금 반환 16억5000만원을 비롯해 도청탐지 시스템 1억1000만원,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운용 4400만원, 교육참여위원회 운영 4400만원, 과학교육내실화지원 39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정책기획자문관 운영비 1200만원,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 4100만원, 지자체 협력자문관운영 1000만원, 직속·교육지원청 평가 2100만원, 행정혁신 활동 지원비 4400만원, 교원 인식개선 연수 1600만원의 사업비도 깎였다.

특히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 운용비가 삭감되면서 오는 9월1일자 교원 인사에서 나주, 장성 교육장을 주민추천제로 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도교육청이 비상임 교육자문관 신설을 위해 요구한 예산 8000만원 가운데 전남교육공간혁신 자문관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자문관 등 2개 분야 3500만원만 반영했다.

정책기획, 지자체협력, 민주시민, 도민소통 자문관 등 4개 분야 예산 4413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장 교육감의 정책지원을 위한 자문관 중 상당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돼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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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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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혁신기획단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본청 축소와 학교교육지원센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17일 청내 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서는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 예산을 비롯한 여러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전액 삭감됐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교육상임위원들께 나름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교육감이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강조해 온 주요 정책들이 도의회와 협의 불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사전 협의 미비와 정무적 의사소통 기능 부재가 지적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장 공모제의 경우 전임 교육감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문관 제도는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던 정책이었다"면서 "특히 교육참여위원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육장 공모제에 이들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에 도의원들의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수레의 양 바퀴라고 표현하나, 교육청이 의회를 그렇게 인정하는 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쌓여왔던 소통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예산 심의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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