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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내일 경제공동위…정부 “화웨이는 의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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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외교부 “화웨이 문제, 정부 기본입장 설명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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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이승배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찾은 관람객들이 화웨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9.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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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놓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중국 정부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23차 한중 경제공동위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고, 중국 측은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가 배석한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2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교대로 개최돼온 차관급 정례협의체다.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22차 회의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경제공동위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축인 화웨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중국이 먼저 관련 입장을 표시해오면 이에 대해 기본 입장을 재차 설명하는 수준에서 화웨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이 국제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5G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웨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의제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G 문제는 내일 회의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중국 측이 우리에게 문제제기할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중 화웨이 갈등과 관련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대신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편 가르기 식' 패권경쟁으로 흐르면서 그 사이에 낀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공동위는 정부의 화웨이 대응에 대한 중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경제공동위에서 △중국인 단체관광 회복 △한국 문화콘텐츠의 장애요인 극복 △한국인 유학생의 중국 취업비자 문제 △미세먼지 협력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협력 등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인 단체관광 회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기본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조금씩 제한지역이 풀리고 있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지역적으로 겹치는 곳에 대한 협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다. 한중이 민관합동으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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