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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수사권조정'…여야 격돌, 미리보는 윤석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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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7월 초 인사청문회 예상…'정치검찰' 우려, 가족 의혹 등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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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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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8일 야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우려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 후보자 지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청산을 위한 인사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칼날을 벼르는 야당과 방어에 힘쓰는 여당이 청문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7월 초 여야 '격돌' 예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초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아직 국회로 도착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빠르면 19일, 늦어도 21일 전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인사청문회가 법사위로 회부되고 1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열흘까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 법사위원들 모두 7월 첫째주쯤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할지 미지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나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더이상 정부 여당을 설득해 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길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제 전략을 다변화, 다각화 해야한다"며 "그 첫번째 과제가 바로 윤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野, 윤 후보자 '정치 편향성'·'정치 검찰' 우려 검증 예고=야당에서는 주로 검찰 조직이 윤 후보자로 임명으로 청와대에 유착할 것을 우려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 내 기수를 파괴하고 총장 후보자로 전격 발탁된 것은 결국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수사권 조정과 적폐 청산에 가장 충실할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파격적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청와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는데 윤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총장 임기제가 시작된 이후 고등검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인물이라,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문제점을 충분 감안하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속 없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게 개혁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 장모의 사기 연루 의혹 등 사생활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윤 후보자 장모 최 모씨가 300억원 규모의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5억원 규모로 알려진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검증도 예고됐다.

여당은 오히려 윤 후보자 개인 신상 의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이미 알려진 의혹인 만큼 그런 문제는 청와대가 사전에 검증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대신 여당은 여당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아군'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해왔다.

송 의원은 "당 내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라 청문회 전까지 여당 법사위원들끼리 최대한 자주 만나 협의를 해볼 것"이라며 "가능하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에 의견을 좁히려 하고 개인적 의견은 다르더라도 당의 의견을 따를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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