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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전기요금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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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1단계 300㎾h 이하로 … 1600만가구 월 1만원 할인 / 2단계 301~450, 3단계 450㎾h 초과 / 누진 단계별 요금은 종전과 동일해 / 요금 부담 줄이고 누진제 취지 확보 / 소액주주들 “선거 앞둔 포퓰리즘” / 한전,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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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 권고안은 기존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고안은 현행 1단계 200㎾h(시간당 킬로와트)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7∼8월 한정 으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h당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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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폭염이 발생하지 않은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한 지난해 기준으로는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15.8%) 할인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여름철 월 3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월 450㎾h를 쓰는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각각 1만1540원(26%), 2만2510원(25.5%) 줄어든다.

이런 권고안이 채택된 것은 당초 발표된 3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가 요금 인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뿐 아니라 그러지 않은 가구에까지 골고루 미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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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에어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하상윤 기자


대다수 가구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우리 국민의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TF는 이번에 채택한 1안 외에도 여름철 한정으로 누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같은 전력량 요금을 부과하는 3안을 함께 제시했다. 2안의 경우 여름철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두 단계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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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여름철 누진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기존 3단계 이상 적용을 받은 사용량 400㎾h 초과 다소비 가구에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소비 가구는 평년 기준 385만가구, 폭염 기준 609만 가구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은 약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3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되 ㎾h당 단가를 기존 누진제의 1단계와 3단계 사이 수준인 125.5원으로 조정한다는 안이다.

평년 기준 월 사용량이 300㎾h를 넘는 811만가구는 월평균 요금이 7508원(14%) 내려가지만, 300㎾h 이하를 사용하는 나머지 1427만 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61원(23.4%) 오른다. 요금폭탄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지만 전력 사용량이 작은 가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로 전력 소비가 적은 저소득 가구의 수용 여부가 걸림돌로 등장했다. TF는 이들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여부가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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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전력이 지난 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게시판에는 3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자신이 사용한 전기량만큼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가전제품의 다양화·대형화로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한전 적자 폭 확대를 들며 전기요금 인하 반대와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 소액주주행동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4일부터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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