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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한 것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 과소비와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 전력 수급 불안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F가 3가지 안 중에서 누진구간 확대안을 선택한 이유로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많은 가구(1629만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최종 권고안을 두고 여름철에만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 주택용 전기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6.3%를 기록해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3.6%)보다 2배가량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평균 2.7%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인하는 전력소비를 증가시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 가동은 생존권이라고 하지만 수요관리 수단을 완화하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2000억~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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