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 혼자만 출석해 다른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는 비어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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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초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따른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자당 몫 위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에서 권은희·이태규 의원으로 사보임하기로 결정했고, 간사로는 권은희 의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앞서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몫인 검경개혁법안소위원장에 권은희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쪽에서 사보임으로 인한 간사 선임과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맡아 왔던 검경개혁법안소위원장을 선임해달라고 했다"며 "간사 선임은 다른 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해야 선임되는 것이 마땅해 법안소위원장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른미래당도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점에 대해 양해와 합의가 어느정도 있다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양해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해 소위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검경개혁법안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검경개혁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검경개혁법안을 심의·처리할 검경개혁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힐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서 권은희 의원이 강제로 사보임돼 사개특위에서 쫓겨나듯 나갔는데 오늘 여기 다시 온다는 것은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지 패스트트랙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난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와 간사가 되고 소위원장까지 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은 의사를 피력하고 (사개특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스운 상황이다. 사개특위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에 다시 한 번 들어와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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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미,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자 지명과 관련 "현재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관철되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봤고, 현재 진행 중이 적폐수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조직문화의 쇄신작업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23기인 윤 후보자 사이에 있는 기수에서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요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법관의 관료화 원인으로 지적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한국당도 거의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키면 법원이 할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당장 인사에 있어 보완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금년 인사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관련 폐지를 염두에 두고 승진발령을 내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권력기구로 오남용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대대적 개혁 요구에 대해 내부 저항이나 방해로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님들은 (국민의) 엄중한 요구사항을 직시해서 사개특위가 국민의 뜻에 맞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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