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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해' 윤석열…수사권 조정, 찬성이냐 반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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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윤석열 지명해

최우선과제 '수사권 조정' 입장에 관심 집중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반대해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간극 해소할지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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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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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차기 총장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추진단을 전날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차기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 구상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상세히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당은 "검찰 개혁에 최고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보수야당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며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윤 후보자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 내 '파격' 인사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이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이어 이번 총장 지명까지 검찰 내 기수 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윤 후보자가 검찰의 기존 관행을 깨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일선 검사들도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기초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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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 같은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검찰 사이의 간극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청와대 신임을 받고 지명된 만큼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장으로 그동안 조직이 취해왔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고, 취임 초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내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 내 대표적 '강골' 검사로 평가되는 윤 후보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다면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고,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폭로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발언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지난 17일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 관련 질문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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