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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핵심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태클 건 서울시의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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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 조례안에 서울시의회 상임위 부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초선 시의원들 불만 동시 표출 해석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일관성 없는 대응에 불만…강력 반발중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1.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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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핵심 조례를 이미 통과시켰던 시의회가 뒤늦게 절차법을 볼모로 잡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조례 내용은 물론 절차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 부결이라는 강수를 뒀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가 같은 당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장기전을 펼 경우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조례안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핵심은 서울시가 가진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원 규모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2021년이면 서울시 일반회계의 5%(약 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박 시장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월 임시회가 열려야 재상정이 가능해졌다. 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시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등 해당 조례안을 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긴 하지만 기획경제위 의원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 12명 중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압도적 다수라는 점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의 충격은 더 컸다.

기획경제위 의원들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지나치게 조직개편이 잦아 조직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박 시장이 시정질문 등을 할 때 서울시의원들을 지나치게 무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조례안 부결에 시의회 지도부와 시의회 민주당 지도부 역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시가 기획경제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은 "상임위가 부결한 건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 자칫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번 회기는 어렵다. 어떤 게 현실적인 방안인지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설명해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집행부가 노력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조직개편이나 정원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했다. 집행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피드백 했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승진해서 가버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하니 여러 차례 기획경제위가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서울시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나름대로 불만이 크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뼈대가 되는 '서울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4월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했던 시의회가 뒤늦게 절차법에 가까운 기구 설치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강력 반발했다. 예산 편성권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가져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해왔고 이번 정책 역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의 권한을 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으로 구성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가 심의권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올린 예산이라 해도 시의회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에도 해명을 내놨다. 현행 지자체 관련 법령상 지자체는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는 중앙정부부처와 달리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부득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이 시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주장에도 서울시는 반박을 내놨다.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박 시장이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반대로 시의회가 3선 서울시장을 얼마나 예우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박 시장과 모 시의원간 설전 과정에서 감정 섞인 말이 오간 적이 있는데 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해당 시의원이 박 시장을 감정적으로 자극했었다는 게 시 안팎의 설명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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