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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돈 풀고, 금리 내리면 경기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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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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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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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경기 정점…한은, 하강기에 금리 인상
- 경기 상승 시 펼쳐야할 정책, 하강국면에서 시행했단 지적도
-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커진 것 인식한 듯
- 3-4분기 중에 금리인하 움직임 있을 것으로 예상
- 추경해도 경기 살아날 것이란 기대 어려워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요. 경기가 언제 정점을 찍었는지, 소위 말해서 사이클의 고점, 저점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그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체감하다시피 경기는 하강국면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언제 과연 고점, 정점을 찍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경기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의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정부가 이런 통계를 발표하면 조작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민관 합동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다. 이것에는 공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표 시기를 왜 9월로 연기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게 사실 경기 사이클을 판단하는 지표가 두 개 정도 있는데요. GDP도 있고요. GDP는 분기별로 발표되죠. 그리고 경기선행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월별로 발표돼요. 그러면 이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해서 경기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지금 2017년 7월에 고점이었다면 오히려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더 박차를 가한 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한은이 금리를 두 번이나 인상했는데 하강기에 인상한 게 돼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완전히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두 번 인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기회복기는 2013년 3월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9월까지 4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하강은 불과 2년도 안 돼서 고꾸라지는 것을 보니. 지금 당장 이걸 발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2017년 9월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곧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그렇다면 굳이 정치적으로 주장하자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기가 꺾인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두려워해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비난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처방이 나와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정책, 재정정책,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52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6년 동안, 2013년 3월 이후에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처방전을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2017년 7월이 경기 고점이 맞는다면 이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소득세율, 법인세율 올렸죠, 최저임금 인상했고요. 이런 것을 밀어붙였던 시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경기가 상승국면일 때 사용해야 될 정책을 하강국면에 시행해서 고용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런 경기정점에 대한 평가를 계속 미뤄둘 것이면.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경기라는 게 사이클상 보면 회복기, 호황기를 거쳐서 정점을 찍고 후퇴하고 침체기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6년일 수도 있고 7, 8년일 수도 있는데. 저점은 얘기했는데 고점 판단이 늦어진 겁니다. 그게 4년 6개월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판단해야 했는데 그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슬슬 시사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달 금통위에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금리인하 검토할 상황 아니다.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여 일 정도 지나자마자 입장이 급선회한 거예요. 이번 주 초에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강하게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발언이 알려지니까 바로 금융시장의 채권금리가 떨어지고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재의 경기 인식이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대내외 불확실성이에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 당초 전망으로는 3분기 정도 저점 찍어서 하반기에 반등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시점이 내년 이후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의존형 우리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경기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5월 금통위 이후 불과 10여 일 사이에 GDP 수정치가 –0.4%로 더 깊어졌다든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이제야 한은이 인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곧바로 금리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중금리는 지난 4월부터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인하 타이밍인데요. 5월 금통위 때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 명이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 소수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금통위는 네 번 남아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과 11월 네 차례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는 인하 타이밍이 빠르면 8월, 3분기. 아니면 늦어도 4분기에 한 번 정도 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7월은 안 할 것 같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은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먼저 하는 것을 보고 후행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현지시간으로 18일과 19일 통화정책회의인 FOMC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강한 금리인하 시그널을 주고, 실제적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은 지금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어차피 내리는 쪽으로 안 가기는 어렵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했어요. 그 동안도 시큰둥했던 연준 내부의 의원들이. 연준 내에는 12명의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일부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달 초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면서 경기확장국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얘기네요. 연준의장 말 치고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거나 물가 전망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금리 전망을 앞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9월 내지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물론 우리 시간으로 6월 공개시장위원회는 20일 새벽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연준 총리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은 9월 내지는 12월. 물론 경기 하방 압력이 너무 심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7월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7월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다 보면 올 가을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추경도 만약에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추경으로 돈 풀고 금리 내리고. 이러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둘 다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과연 몇 번이나 가능하느냐.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1.75%예요. 한 번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인하하면 경제성장률 얼마나 견인할까요?

▷ 김성준/진행자:

한 번이라면 0.25% 포인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1.50%로 낮추게 되면 GDP 견인 효과는 0.02% 포인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큰 의미가 없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게 6조 7천억 원이에요. IMF가 우리나라 GDP의 0.5%, 10조 원 정도 해라. 그런데 그 때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0조 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0.1% 견인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2/3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두 개 합친다 하더라도, 돈 풀고 금리 내려 봐야 견인 효과는 0.1% 내외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성장률 3%에서 2.5%, 2.3%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경기 저점 2017년에 3.1% 했고요. 2018년 지난해 2.7%, 올해는 정부가 안 내렸어요. 안 내린 곳은 2.6에서 2.7%인데. 한은은 이미 2.5%로 내렸고요.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안 내리는 것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서 안 내리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하면서 2% 중반으로 내릴 게 확실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추경과 금리 인하가 경기를 살리는 효과보다는 경기의 추가 하방 압력을 막는 방어형 성격이 더 쉽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붙잡아주면. 더 떨어지지 말아라. 걱정입니다. <참조은 경제> 시간에는 왜 이렇게 참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 힘든 얘기만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대를 해보죠. 오늘 <참좋은 경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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