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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버스대란 끝난 줄 알았는데…경기버스 임단협 폭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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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버스 파업' 우려가 재연될 양상이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만, 경기도 버스는 아직도 임단협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다. 처벌 유예 같은 조치가 없으면 곧바로 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버스 임단협이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임단협에 들어가는 노사는 지난달 15일 전국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파업을 유보하면서 다시 테이블에 앉은 광역버스 노사와 원래 이달 말이 임단협 기간인 시내버스 노사다. 광역버스는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협상기일을 지난달 29일까지 연장했지만, 시내버스 임단협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한 번 더 시기를 늦췄다. 여차하면 시내버스와 공동전선을 펼치기 위한 전략이다. 결국 지난달 해소된 것으로 봤던 버스 파업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경기도 버스 노사는 임단협을 앞두고 상견례를 마친 상태다.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의 61%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쟁점은 주 52시간 처벌 유예와 버스 요금 인상이다. 노선버스 등은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현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계도기간을 얼마나 둘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이미 준공영제 등을 시행해 주 52시간제 시행과 큰 관련이 없지만, 경기도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긴 했지만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처벌 유예나 계도기간 적용 조치 등이 없다면 경기도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운전기사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업계 적자 문제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데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해 경기도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임단협을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버스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61개 버스업체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운전기사 인력 충원에 나섰지만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300명 이상 버스업체는 운전기사 3800명을 더 뽑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15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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