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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탈세 잡아낸 국세청 등에 '예산절감 성과급'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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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우수사례에 29개 선정

해외로 빼돌리던 수익 잡아낸 국세청 등…총 2502억원 절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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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총 25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처들에 총 3억89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정개선에 기여한 우수 사례 29개 사례를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 사례 중 하나인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외 법인 탈세를 막아 850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 석유시추선 장비업체인 K그룹은 국내에 자회사 A를 만들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의 본사 이익으로 신고해 우리나라에 매우 작은 세금만 내고 있었다.

이에 부산 국세청은 A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2012~2017년 A의 소득 1933억원을 국내 소득으로 되돌리고 933억원을 과세하는 데 성공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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