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동산고 이어 전국 21곳 자사고 평가 진행 중

자사고와 일부 학부모단체 “저지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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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20일 탈락하면서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전국 21개 자사고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 14명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추가로 탈락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 등이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밝히면서 교육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겨레>가 20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곳은 이날 탈락이 결정된 상산고와 동산고를 비롯해 재지정된 광양제철고를 빼고 모두 2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곳, 경북 2곳, 대구·울산·부산·충남·인천·강원 각 1곳이었다. 자사고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청이 탈락 결정을 내리더라도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소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상산고와 동산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번 결정이 자사고 폐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사고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현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방점을 찍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특권교육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자사고의 위기의식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지난 3월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재지정 평가 거부’ 논란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재지정 평가를 받긴 했지만 자사고 쪽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에도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계에는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상산고 쪽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학부모들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당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에 원칙대로 하지 못할 경우 현 교육감 임기 내에 다시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사할 기회는 오지 않는다”며 엄정한 평가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미림여고의 주석훈 교장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논란이 있겠지만 그동안 분리주의 교육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배우는 통합적 학교교육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최원형 이정하 기자 ydhong@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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