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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남북미중으로 판이 바뀌는데 통일장관이 축사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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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반도 문제 해결구조가 남북·미 3각 구도에서 남북·미·중 4각 구도로 판이 바뀌고 있다”며 “북·미 간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는 옛날 얘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세계일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지금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이다. 지금은 축사를 하러 다니면 안 된다”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도가 3자에서 4자로 바뀔 기로”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자신에 앞서 토론회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 가운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한 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인습적으로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받는 ‘선조치 후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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