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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돌리면 비리 만연…이번엔 '사립대 적폐청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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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개교 종합감사 착수 / 유은혜 “회계·학사 등 全영역서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일 반복” / ‘교피아’ 의혹 감안 “과감히 개선” / 고려·연세대 등 대규모 사학 대상 / 7월부터 2021년까지 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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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역점과제로 정한 ‘사학비리 척결’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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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감사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학부 정원 기준으로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고 △종합감사 경험이 없는 대학이다.

교육부가 꺼내 든 고강도 사정의 배경엔 ‘만연한 사학비리’가 자리한다. 지난 18일 공개된 교육부의 ‘사학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가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달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는 최소한이며 제대로 조사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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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그간 교육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사학비리를 키우는 ‘온상’이 됐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10곳 중 4곳이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현재 사립대 총 278곳 중 종합감사 경험이 없는 곳은 일반대 61곳, 전문대 50곳 등 111곳(39.9%)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가 이날 직접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의혹을 언급한 것 또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사립대 교수가 모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교육부가 지난해 이후 사립대 총 30곳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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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종합감사에 투입될 시민감사관을 기존 정원 15명에서 5∼6명 더 위촉하고, 학교 수는 기존 대학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곳으로 늘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안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성비위 사실 여부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 과정, 징계·인사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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