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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브로커' 발 빠르게 검거한 베트남 정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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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 피해 당사자인데…우리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


<앵커>

SBS는 얼마 전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서류를 이용한 불법 비자발급이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입국자들 비자를 불법 변경해주고 있는 실태를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베트남 당국이 브로커 검거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법 비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한국과 베트남 교류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대도시 복수비자.

브로커들이 완화된 신청 요건을 악용해 위조 서류로 불법 발급을 돕는가 하면 한국 불법체류까지 알선해주고 있다는 SBS 보도가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까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VTV 7시 뉴스 앵커 : 한국 SBS 방송국은 최근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자 발급을 받아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다뤘습니다. 한국인들의 베트남과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는 경찰 등 베트남 당국이 관련 브로커 4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 빠른 베트남 정부 대응과 달리 정작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대도시 복수비자 신청 조건을 당분간 강화해 위조 서류에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브로커 손바닥 안입니다.

[현지 위조 서류 브로커 : 호적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만든 호적 사진 예시 보여 드릴게요.]

국내 브로커 활동을 적발할 이민특수조사대 인력 확충도 절실하지만, 여전히 논의하는데 머물러 있고 한국과 베트남 이민 당국 간 공조도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허술한 비자 제도가 교류 활성화는커녕 양국 간 신뢰만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과 함께 브로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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