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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통화 기밀유출 고위공무원 ‘감봉’…징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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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유출 당사자 파면하고 연루 직원 2명은 경징계

‘갑질 의혹’ 주말레이 대사 해임…주몽골 대사는 중징계 요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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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청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결과는 3개월 감봉이며,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밀을 유출한 당사자인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ㄱ씨는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기밀을 건네준 주미대사관 직원은 중징계 요청에도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징계된 외교관은 고위공무원이어서 따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외교관은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 대기 중이다.

앞서 전 참사관 ㄱ씨는 지난 5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온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고,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 5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2월 부임한 도 대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과 대사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 몽골대사도 중징계 요청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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