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평가 대상 13개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교가 대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많은 수의 자사고들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교와 학부모들은 "한 곳이라도 탈락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청문절차 등 지정 취소 처분을 위한 향후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과 9월 초 각 자사고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자사고의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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