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이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인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11개교가 일반고 전환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서 당장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추후 청문절차를 시작으로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며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도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현재 중3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늦어도 오는 9월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결정 이후 첫 단계인 청문절차를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 결정까지 8월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끝내 재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각 학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예고한 만큼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오는 12월 일반고와 다른 입학전형(서류 및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고교 지원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중3 학생들로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 지역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학부모 강모(43)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사고 입학을 생각해왔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일반고가 될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9개 자사고 중 한 곳을 희망한다는 한 학부모는 “내년에는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오전에 학교 측에 전화까지 해 봤다”며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당장 자사고 지원을 고려하는 중3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최종 결정과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12월 초에 최종 지원 여부를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재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 받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대부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에 반발하며 재지정을 위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 초기부터 교육청에 대립각을 세웠던 자사고 측은 당시에도 “현행 지표대로라면 모든 자사고가 탈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중 한 곳의 관계자는 “(법적 대응 등을) 침착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돼, 이들에게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