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고교 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전주 상산고에 이어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무더기 탈락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도 잇달아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바뀌는 현 상황에 대해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일선 교육계 현장에선 '강남 8학군' 등 일명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으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 24곳 중 서울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을 비롯해 총 11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에서 선덕·대광·현대·양정·장훈·휘문·경문·보인고·세화여고 등 9곳을 포함해 경기 용인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대전 대성고, 대구 대건고, 전북 남성고 등 총 14곳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나머지 4개 학교 중 군산중앙고와 대구 경일여고는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며, 대전대신고와 충남삼성고는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내년도 평가 대상 학교 중 3곳(장훈·경문·세화여고)이 2015년 평가 당시 기준 점수(60점)를 넘지 못해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뒤, 보완 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5년 전(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가 됐던 학교들이 올해 평가에서도 대부분 탈락 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적지 않은 학교가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당시엔 60점으로 낮춘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고, 내년엔 올해에 이어 70점 커트라인이 평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평가 기준을 현행보다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는 지정취소 기준이 70점 미만이었으며, 전북도만 유일하게 80점 미만으로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도 대거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입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서울에서만 서울·대일·이화·대원·한영·명덕외고 등 외고 6곳과 국제고인 서울국제고, 한성·세종과학고 등 과학고 2곳, 체육고인 서울체육고 등 특수목적고 10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도 평가 대상이다. 이 중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은 2015년 평가에서 기준점(6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통보받았다가 2년 뒤 재평가에서 모두 구제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 역시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평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아직까지 내년도 (자사고와 특목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준 점수가 70점인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기고인 과학고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감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입을 준비 중인 학부모들은 "정부의 고입 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특구로 이사가야 할 판"이라고 말하는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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