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인정, 비핵화 협상 명분”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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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7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미 본토 전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미군 전체를 통틀어 화성15형의 본토 타격 위력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이 이날 발간한 연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는 화성15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추정 사거리를 8000마일(약 1만 2874㎞)로 표기하며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이라고 기술했다. 또 ICBM급인 화성14형에 대해서는 추정 사거리를 6250마일(약 1만 58㎞)로 기술하며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화성15형의 사거리를 ‘1만㎞ 이상’으로 표시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주한미군은 미 본토가 사정권 안에 들어 있음을 확언한 것이다.

화성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시험발사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북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고각 발사로 총 53분 동안 최대고도 4475㎞로 약 950㎞를 비행했다. 다만 이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미 본토 타격 기술이 입증되는데, 당시 발사는 실제 사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됐었다.

주한미군은 이날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도 적시했다. 북한이 스커드 B/C/ER(추정 사거리 최대 729㎞)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극성2형(997㎞ 이상)·노동(1287㎞)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0형(3218㎞ 이상)·화성12형(2896㎞ 이상) 등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기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ICBM 위력을 인정한 것은 미국 국내적으로 비핵화 협상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ICBM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미”라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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