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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인상에…민주 “환영”, 한국 “폭탄”, 정의당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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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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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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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한 것을 두고 여야 3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2.87% 인상도 폭탄’이라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표결로 결정되기는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며 “또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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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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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의 독이고 충격파”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며 “노조의 눈치를 보는 최저임금 결정은 그만두고 국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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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대변인(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개특위 정상화·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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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9,000원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과연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아들딸들이 한 시간에 9,000원, 한 달 18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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