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文, 오늘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야당 반발에 정국 급랭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6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한 내 재송부가 블가하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도 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더라도 실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장 수여식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난다. 윤 후보자 사퇴를 요구해온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문희 기자 moobright@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