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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 코앞인데…추경안 처리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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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임’ 대치…극적 합의 없으면 7월 임시국회 기약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19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보수야당은 ‘18·19일 본회의, 해임건의안과 추경안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18석), 민주평화당(14석) 등을 합치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표결 저지를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뿐만이 아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패스트트랙 대치’로 인한 고소·고발건 경찰 수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특히 윤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된다는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두고 “여당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은 사실상 소위 (경찰)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초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간과한 것 같다”며 “덮어두고 가기에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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