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7일 '일본 경제 보복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제1 야당으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은 초청된 외부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갑론을박 끝에 당론(黨論)을 정하는 성격의 의총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당 의총에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초청됐다. 신 전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내린 조치가 아니라 과거의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일 특사 파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사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해서는 "도리어 외교적 해결 방안의 길을 막게 되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1965년 한일협정 때부터 다시 논의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도 맞대응을 통한 확전(擴戰)보다는 냉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의총을 열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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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은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공언한 직후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와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전략물자의 대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밖의 대다수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만 공감했을 뿐 뾰족한 정책적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의총을 지켜본 당 관계자는 "그야말로 의원들이 두 외교 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는 특강 분위기로 진행됐다"면서 "처음에는 70여명이 모였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내일(18일) 열리는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치 보복'을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면서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도 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도 못 내놓는 해법을 야당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했다. 하지만 결론까지 내진 못하더라도 대책 논의도 없었던 것은 제1 야당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결의안에 이견이 없지만, 여야 간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고 의결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에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이 합의들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었다"며 "한국당만 한가로움에 빠져 해야 할 일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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