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포괄규제 촉구

미 의회, 거대 첨단기업 금융진출 봉쇄 입법

트럼프도 반대 표명…페이스북은 계획 고수

규제하면 중국에 암호화폐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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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발행하려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국제적인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미 의회가 발행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주요7개국(G7) 회의에서도 강력한 규제 요구가 터져 나왔다.

프랑스 파리 북쪽 샹티이에서 17일 열린 주요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 등은 리브라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뛰어넘는 포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소 장관은 이날 첫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기존 규제들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리브라가 기존 규제들이 고려하지 못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조성할지 살피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들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대응해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리는 “대부분의 G7 회원국들은 리브라를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브라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리브라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이런 우려는 이번 G7 회의 뒤 의장국인 프랑스가 발표하는 의장국 성명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규제 당국들로부터 거센 견제와 비난을 받고 있다. 리브라가 23억8천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회원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불법 돈세탁 및 사용자 데이터 유출, 자금이체 보안 우려 등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리브라 규제에서 더 나아가 발행 포기를 요구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날 리브라 발행과 관련한 이틀째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행 계획의 축소 및 거대 첨단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의 거대한 시장 지배력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스캔들 전력들을 들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규제 당국과 의원들이 리브라를 완전히 검토할 때까지 발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첨단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입법 가능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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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린 멀로니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은 연준의 감독하에 100만명이 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으로 우선 시작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회는 이 사업의 진행을 막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 이어 G7 차원에서도 규제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 계획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양대 금융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리브라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리브라가 “평판과 신뢰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아직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지난 16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브라 계획 중단이나 시범사업 실시를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감독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실시하지는 않겠다며 정공법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는 수십억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발행할 권한은 없다”며 “이는 미국의 엄청난 권력을 페이스북과 그 동맹자들에게 넘겨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는 리브라가 발행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이 리브라 발행을 막거나 심각하게 규제한다면, 이미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에 글로벌 암호화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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