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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깜짝 인하'...생활 경제 어떤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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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7월 동결, 8월 인하라는 시장의 예상을 깬 건데 금리 인하 배경과 또 이로 인해 우리 생활 속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깜짝 금리 인하, 전격 금리 인하. 사실 이제 발표 전에는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전문가들이 봤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하한 겁니까?

[최배근]

저는 예고된 사태입니다.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처음부터 낙관했어요. 저는 지난 연말과 올초에 여러 방송에 나가서 2% 초 방어하면 잘할 것이다. 추경 없을 경우에. 그랬는데 정부만 굉장히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기관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 실체가 하반기 돼서 드러나면서 금리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재정확장을 추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낙관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이번 결과라고 판단하신 건데 그 외에 지금 대외적으로도 미중 무역전쟁이라든가 일본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주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최배근]

있는데 앞의 질문을 연장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라고 해서 0.3% 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고된 사태라는 얘기고요.

사실 그 2.5% 성장률을 전망할 때 어떤 전제가 있었냐 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5월 초에 그러니까 타결되면서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투자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하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제로 판단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통화완화 그다음에 재정확장을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배근]

심리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화완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그리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통화완화만 가지고는요.

[앵커]

왜 그런 거죠?

[최배근]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통화완화정책보다는 사실 재정확장, 돈을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재정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큰데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재정확장을 같이 병행처리를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미 연준이 앞서 금리인하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최배근]

연준은 7월 25, 26일날 하는데 거의 시장에서는 인하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도 연준은 사실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외적인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지난 6월 말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했을 때 미중 간에 타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그래서 미국이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가 징벌적인 과세를 매겨서 긴장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연준이 그걸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싱겁게 끝났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커다랗게... 일단 잠정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실물경기 지표는 미국은 어쨌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물경기 지표 기준으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달러화도 약세를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경기 인하에 조금이라도 부양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는 트럼프 압력에 저는 굴복한 것으로 미국 역대 보게 되면 연준 의장이 대통령과 싸움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거시적으로 봤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리인하 효과가 심리적으로 또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큰틀에서 전망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아무튼 금리를 내렸다는 건 시중 은행의 금리까지 내려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건데 바로 여쭤볼게요. 은행 예금이나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까?

[최배근]

지금 0.25%을 인하했는데 과거 경험에서도 보게 되면 은행이 그러니까 그만큼 안 내려요. 그것보다 적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들한테는 굉장히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반면에 이자생활자들이라든가 이자소득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또 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비용이 높아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한국은행도 제가 볼 때는 기대를 안 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조금 인하하는 데, 조금 인하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취약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출 금리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러니까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하는데 2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 대출금리를 미치는 것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실물경기에 큰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과거 사례에서도 바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바로 시중금리로 내리지 않았고 또 현지 여건상 바로 실물경기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교수님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사실 민감도가 높은 곳이 , 금리 민감도가 높은 곳이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결과 예상하십니까?

[최배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는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아마 금융감독 당국이 별도의 대책에 대해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갈 곳을 잃은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돈이 남아서.

[앵커]

투자처를 못 찾는 돈.

[최배근]

그렇죠. 못 찾고 떠돌아다니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 돈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먹잇감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불이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인 자금이 안 흘러가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저는 금융감독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대출 규제가 이를테면 심한 상황인데 금리인하 조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배근]

그렇죠. 자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은 대출 억제가 큰 효과를 발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들은 억제가 유지가 되겠지만 자금을 그러니까 동원 능력이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분들은 사실 어쨌든 투기적인 수요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계해야 되겠네요. 금리 인하 발표로 기준금리, 금리인하 이런 키워드가 오늘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뭐가 있나요?

[최배근]

금리 인하는 일단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인하한 규모만큼 인하 효과는 없기 때문에 결과를 봤을 때 실망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도움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리인하가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은 한계기업들. 그러니까 금리가 1%라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1% 이자만 내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게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수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 하나만 꼽으라면 어디를 주목하게 될까요?

[최배근]

결국은 수출 환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재정에공격적인 재정 편성이 없으면 지금 2.2% 로 성장률을 낮췄는데 그것도 저는 방어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2% 방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앵커]

수출 환경이라는 변수에 공격적인 재정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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