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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하…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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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50%로 전격 인하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배경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 걸까요.

성장률도 낮춘 걸 보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답변]

애초 금융시장에서는 7대3 정도로 동결 예상이 많았습니다.

8월 초에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는지, 앞으로 우리 경제지표가 얼마나 나쁘게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 연준이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 갈등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한국은행의 예상했던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 회복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정책금리가 낮아지도록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 돈을 빌리기도 쉬워지고, 주식 등에 투자되는 자금도 늘 수 있죠.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낮아지면 금리 부담이 줄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만큼 내려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수출이나 내수에 숨통이 좀 트일까요?

[답변]

과거보다 금리 인하의 경기 부양 효과가 약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가 겪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일본 등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펴고, 금리를 인상하던 미국조차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자 다음번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낮은 금리가 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완화로 돕는다면 정책조합 측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금리를 내리면서 한미 금리 차는 기존 0.75%p에서 1%p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유출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 유력시된다는 점은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줄이는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자금이 단순히 금리 차만을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 경제 전망, 특히 환율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봄 이후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졌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 외국인자금은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근 우리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 때문에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앵커]

금리가 내렸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대신 가계부채 증가율은 커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 하락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에 보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권수익률과 같은 금융시장 내 시중금리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은행이 앞으로 1~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채권수익률 등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중금리가 추가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코픽스 금리처럼 대출 기준금리가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조절되는데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의 기미를 보인다고 하는데...

[답변]

시중이 돈이 더 풀리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나 실상 최근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은 다시 가격이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또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상승 요인도 대출금리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올해에 한두 차례 추가로 금리 인하를 더 할까요?

[답변]

오늘 금리 인하는 애초 예상보다 다소 이른 셈입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경 1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 때문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충격이 확대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추경 이야기도 나오지만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고요.

추경 국회 통과 및 집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의 차질 없는, 내실 있는 집행도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부분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이후 재정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인 경기 대응, 올해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내년 이후 의미 있는 경기 반등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 제도 개선 및 개혁 등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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