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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의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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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동서 발언…심상정 "현 국면 돌파 전략적 의제 인정"

靑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검토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발언"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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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18일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간담회에서 정 실장의 말을 인용,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GSOMIA 파기는) 일본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며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파기한다고 할 순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표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1년 4개월 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청와대와 5당 대표 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실마리 풀기)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목소리로 부당한 경제 보복이고 여야 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보복 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모든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충분히 토론했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지만 추경을 포함한 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면한 국회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나아가진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에서 일본 무역 규제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추경 처리를 요청했지만, 초당적 대응 의지는 확인했으나 추경 처리까지 합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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