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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만에 만난 文·여야5당대표… '초당적 협력' 공감대만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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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대일특사 놓고 격론 / 손 대표, 징용피해 배상 후 日 청구안 제시 / 文대통령 “피해자가 동의해야” 반론 / 황 대표, 톱다운 방식 한·일정상회담 제안 / 추경안, 발표문서 빠져 / 文 10여차례 넘게 신속한 처리 주문 / 황 대표 “원내 소관”… 입장 내놓지 않아 / 정경두 국방 해임건의 줄다리기도 / 청와대서 옛추억 잠긴 황 대표 / 심 대표에 “세번째 대표 축하” / 심 대표 “두번째입니다” 정정 / 보·혁 야당간 미묘한 신경전 / 당 대표들, 靑 참모에 격려도 / 전·현 靑 대변인 만남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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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며 초당적인 대응을 해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으로 한단계 톤을 낮춘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예상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0차례 넘게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주문했지만 합의를 끝내 이끌어내지 못했다.

◆ 黃 “특사 파견” vs 文 “협상 끝에 이뤄져야”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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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안부 사례를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놓고도 이견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대일 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다. 손 대표도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정부 대표 특사와 민간 대표 특사 등 복수의 특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고 본다”며 민간 특사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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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일 특사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다. 정부의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아직은 섣부르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 역시 “(대일) 특사,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닐 거다. 협상 끝에 해결 방안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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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품산업 경쟁력 높여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발표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표현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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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표문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대표 및 대변인이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마친 뒤 언론에 밝힐 공동발표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측에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핵심소재 부품 문제는 추경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 文 대통령 “추경 서둘러주길”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10차례 넘게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경제가 엄중하다.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에 대해 ‘원내 소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함께 올려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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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 유감”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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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베총리의 도발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관계를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어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직후 이와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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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에서 탐색전 없이 ‘작심 발언’

문 대통령은 앞서 회동 모두 발언에서 “저로서는 (일본 수출제한 조치 관련)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중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표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많을 텐데 제가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국민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야4당 대표들은 각자 준비해온 ‘작심 발언’을 꺼내놓았다. 황 대표는 “지난 8개월간 일본 문제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여당과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곬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도 “참 송구스럽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소주성 정책의 폐기를 촉구했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평화당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도 풀지 못하는 등 큰 틀의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서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예정시간 넘겨 3시간 머리 맞대… 창가서 文·黃 따로 대화

“국무회의를 저 끝(세종실)에서 했었는데….”(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엄마 배 속에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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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정당대표 초청대화’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따로 창가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18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당대표 초청대화’에 앞서 진행된 차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이 같은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오후 4시에 시작해 2시간 동안 하기로 했던 회동은 예정 시간을 1시간 넘겨 오후 7시에야 끝났다.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 1분30초 동안 단둘이 창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야 당대표들은 이날 회동 시작 시간인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 속속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푸른색 줄무늬 타이를 맸고, 자유한국당 황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 대표는 각각 당의 상징 색깔과 가까운 붉은 색, 초록색 타이를 맸다.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황 대표가 청와대에 익숙한 듯 이날 차담회 분위기를 주도했고, 나머지 대표들도 개성이 뚜렷한 발언으로 맞받았다. 황 대표는 다른 당 대표에게 돌아가며 말을 건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험을 꺼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통령과 당 대표 회동의 성사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많았음을 보이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황 대표는 이날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정 대표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전화통화가 가능한가 보죠. 전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엔 통신차단 조치를 해 전화통화가 안 되던 것을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충무전실의 열린 문 밖을 가리키며 “국무회의를 저 끝에서 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최근 정의당 대표에 당선된 심상정 대표에 대한 덕담이 오가면서도 보수·진보 야당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황 대표가 정 대표에게 “생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정의당 심 대표가 황 대표에게 “생일까지 기억하시고, 민주평화당만 챙기시나요”라고 농담을 걸었다. 그러자 황 대표가 심 대표에게 “세번째 대표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심 대표는 “두번째입니다”라고 정정했다.

심 대표가 이에 “생신이 언제냐”고 묻자 정 대표는 “정전협정일”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 생일은 오는 27일이다. 정 대표는 “엄마 배 속에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고 익살스럽게 부연했다.

황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간 대화를 심 대표가 중개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황 대표가 다른 참석자들을 향해 “오랜만”이라고 인사하자 심 대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두 분도 오랜만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어제 봤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황 대표가 이 대표에게 “(청와대에) 가끔 들어오시나요”라고 묻자 이 대표가 “네, 당정 회의할 때”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이 길어지자 “저녁 시간을 비워놨으니, 같이 저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5당 대표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대표가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당 대표들의 회동 자리엔 메밀차와 우엉차가 차례로 나왔고 막바지에 과일이 나왔다고 한다. 오후 6시59분쯤 회동이 끝난 뒤 다른 당 대표들이 나가며 정리 분위기에서 문 대통령과 황 대표는 인왕실 창가에서 1분30초간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제 1야당 대표를 배려한 의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 호사가들의 관심거리였던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들의 ‘불편한’ 만남은 불발됐다. 한국당에선 민경욱 대변인 대신 전희경 대변인이 황 대표와 함께 회동에 임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 대변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거듭 충돌하며 “TV 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여야 대표와의 회동 중 가장 긴 시간 진행됐던 회동임에도 청와대 내부와 야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추경 문제의 ‘꼭지’도 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회동 뒤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만족하십니까’하니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동발표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장혜진·곽은산·안병수·박현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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