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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상황 악화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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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적 '무례'를 저지른 고노 다로 외무상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위반한 주체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일본은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관표 대사에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고노 다로 외무상.

면담이 끝난 뒤 외교부는 일본 측에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는 부적절하고 무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제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 일본이 국제법 위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근본적 지적할 점은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거부한 것도 일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 일방적으로 중재위 답변 시한을 정해 놓고 억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일본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일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하고 상황 악화시키는 조치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분쟁 절차 대신 대화를 통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는 사안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양적, 질적으로 검토해 한국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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