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에 임하는 청와대가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탈일본화를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 단합을 주문했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장기전’을 언급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모색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러한 중재, 분쟁 해결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적으로 한 측이 승소하거나 패소하거나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출규제로 당장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일본 역시 우리의 부품, 소재산업 국산화와 타국가와의 거래 등으로 자국내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는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장기전임을 분명히 하고 탈일본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할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에 속도를 내야하는 데 이번 회동에서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회동”이라는 문 대통령의 평가가 나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추경에 협조해달라고 10여차례 분명히 말했는데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회동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 모색과 더불어 추경 처리라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했는데, 한가지를 실패한 셈이다. 추경을 통해 탈일본화 시기를 앞당기려했던 청와대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 창구는 여전히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언제든지 외교적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의 제1 원칙은 ‘피해자 우선’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했던 선(先) 정부 보상, 후(後) 일본에 구상권 청구 방안에 문 대표는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했던 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자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폐기됐던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도 다른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찬성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반대로 피해자가 반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듣다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주장했던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사 파견으로 문제가 풀린다면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고 논의 끝에 해결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소미아 폐기 주장이 나오자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날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연장이라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협정인 만큼 통보시한(8월24일)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발표를 이르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지소미아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소미아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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