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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가 오늘 참의원 선거에 힘쏟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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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유희석 기자] [세계人세계IN]여당 측, 개헌에 필요한 164석 이상 확보할지 관건… 아베 총리, '전쟁 가능국가'로의 개헌 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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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21일 오전 7시, 제 25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시작됐다. 오후 8시 투표가 마감 예정이며 22일 새벽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한국 때리기' 전략으로 이번 선거는 한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평화헌법 개정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의 13년 숙원…개헌석 확보할까=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개헌 세력이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지 여부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은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다.

이는 1946년 11월 공포돼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군대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로써 자위대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본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란 해석들이 나온다.

개헌은 아베 총리에 있어 숙원 사업이라고도할 수 있는데 그는 1차 집권기인 지난 2006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헌법 9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총리 자격으로서 처음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일 도쿄 아키하바라 역 마지막 선거유세에서도 아베 총리는 "자위대는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은 중요한 헌법(개정)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개헌을 하려면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현재 일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함께 총 313석을 확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310석)를 넘긴 상황.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 확보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2~14일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245석의 참의원 의석 가운데 124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인 6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에 확보한 의석이 70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정당 만으로 130석 이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개현에 공감하는 유신회,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164석)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외에도 올해 10월 '소비세율 인상(8%→10%)'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지난 6월 일본 금융청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에서 노후자금으로 연금 외 약 2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기해 일본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아베 내각의 소비세율 인상안도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다.

아베 총리는 마지막 유세 연설에서 "연금을 지탱하는 것은 현 세대 여러분들의 보험료 부담과 세금인데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연금 급여액을 올려갈 수 없다"면서도 "강한 경제를 만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연금의 기반을 늘려갈 수 있다"며 경제 운용의 자신감을 표하는 한편 표심에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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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노부스케 일본 전 총리/사진=AFP


◇'최연소' 총리에서 '최장수' 총리 타이틀까지 거머쥘 아베=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 정치 명문가 출신의 전형적 세습 정치인으로 여겨진다.

아베 총리의 부친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으로 1958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외무상으로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 총리는 그의 차남이다.

또 아베 총리의 조부, 아베 간 역시 일본 중의원을 지냈다.

가족 중에서도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꼽으라면 그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기시 전 총리는 1940년대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을 지냈고 일본 패전 이후에는 A급 전범용의자로 복역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기사회생으로 석방돼 자유당 국회의원, 외무상 등을 거쳐 1957년 총리자리에까지 올랐다. 기시 전 총리도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베 총리 자신은 1954년 도코에서 출생, 1977년 세이케이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고베제강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82년 부친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발을 담근 것을 시작으로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관방 부장관, 자민당 간사장 등을 지냈다.

2006년 만 52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오르면서 일본 '최연소 총리'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 집권 1년 만인 2007년에 건강을 사유로 중도 퇴임했으나 2012년 총리로서 재집권(2차집권)에 성공, 이후 내리 3연임을 이뤄냈다. 오는 8월까지 총리직 유지시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11월까지 유지시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된다.

2차집권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주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단행,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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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전 총리(오른쪽)와 아베 신조 총리/사진=AFP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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