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소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걸림돌로 ‘국회’를 꼽았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소회의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초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걸림돌 1순위로 ‘국회’를 지목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도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 난립 우려와 정당정치 발전 도모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는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지휘하는 현직 장관의 공개적인 발언인 데다, 분권과 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 장관은 중소도시의 잇따르는 특례시 추가 지정 요구와 관련해 “특례시 추가 지정은 기존 대도시 특례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구 100만 대도시에 한해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와 관련해 정부안 외에 추가 지정을 뼈대로 하는 6개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재난 예측과 위험 감지에 활용하고,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우려 의견에는 “국가와 자치 경찰 간 사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겠다”며 “인사 교류(국가·자치)도 활성화해 토착세력과의 밀착이나 선거 중립의무 훼손 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통해

국회의원들 ‘지역’까지 장악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막아

- 지방 공천제는 지방분권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장관의 의견은.

“광역은 예외로 하더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모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없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리에 있다. 정치생활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안되는 이유는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한때 기초의원 공천제 대신 내천제를 도입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지역 당위원장들이 좌지우지했다. 따라서 다시 내천제로 돌아가서도 안된다. 아예 없애야 한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치로부터 연결을 끊고 지역 주민과 고민하면서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마치 지자체에 큰 혼란이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천제 폐지로) 한국도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해야 지역도 살고 새 정치인물도 찾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우려에

시·도위원들 ‘추천권 다원화’

정치 중립 의무 법으로 규정

교류인사 통해 유착 없앨 것

-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많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다원화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게 했다. 위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은 법률에 명문화돼 있다. 앞으로 국가·자치 경찰 간 적극적인 인사교류로 토착세력과의 밀착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수사 혼선이나 업무 관할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자치 경찰 간 사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112종합상황실 합동근무, 관할 불문 초동조치 실시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 중이다.”

-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 시대가 본격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미준수 우려가 있다.

“현재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장을 위해 일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근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책임도 묻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앞으로 공직선거법 규제 대상이며,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는 풀뿌리 조직인 만큼 향후 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제도 기대돼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요구 많은 특례시 추가지정

인구 100만 넘어야 가능해

- 특례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곳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특례시 도입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도시에 부여된 행·재정적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 지정은 특례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도와 대도시 간 관계,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100만 대도시에 한해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특례군’ 도입에 대해서는 과소지역의 존립기반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 취임 이후 혁신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정부 혁신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혁신은 향후 성장의 핵심 키워드이자 조직의 자산이며, 혁신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 조직 구성원들이 관행과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에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모난 돌’이 있어야 하며, 관리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시도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용인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게 중요하다.”

- 최근 데이터 경제, 5G 등과 관련한 ‘혁신성장’이 화두다. 행안부 차원의 준비와 지원상황이 있다면.

“정부가 보유·개방하고 있는 데이터 소재지 및 연관 데이터까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하고, 빅데이터 분석 청년인턴십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정부 서비스 부문에도 큰 변화가 예측된다. 현재 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도서산간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5G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 중이다.”

- 국민 안전분야 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운영방향은.

“생활 속에서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재난 예측과 위험 감지에 활용하고,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DB화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또 올해 상반기에 도입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기한 기초단체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정부가 나서 직선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다만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의견을 듣고 합리적 방향으로 지원하겠다.”

정보통신매체 빅데이터 활용

안전 DB 공유 등 ‘재난 예방’

- 취임 100일의 소회와 과제는.

“강원도 산불 등 크고 작은 각종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임무에 한계가 없음을 실감했다. 이젠 주요 국정과제와 산적한 현안을 실제 성과로 연결시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하겠다. 또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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