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싶다”고 했다.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국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한 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입맛에 맞는 카드를 한국이 제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에 대해선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아베 총리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일본이 공언한 대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1112개 품목이 사실상 보복의 전면에 노출된다. 비자 발급요건 강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일본이 빼어들 수 있는 카드다. 아베 총리는 전선 확대가 일본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주요 고객을 잃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추가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분업체제 하의 무역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양보해야 타협이 이뤄진다. 한·일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관계복원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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