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141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둔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4연임(連任)'설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二階俊博) 간사장은 21일 선거 승리 후 아베 총리의 4연임 가능성과 관련, "(아베 총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만큼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아베 총리와는 다른 파벌을 이끌고 있는 니카이 간사장이 나서서 아베 총리의 임기가 연장되도록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올 초 당의 핵심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총무회장(원내대표)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간사장 대리도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 4연임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4연임이 확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2024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가 된 후, 6년 7개월째 집권 중인데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10년 넘게 집권, 일본 역사상 전무후무한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4연임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민당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 자민당 총재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7년 자민당은 총재 임기 관련 규정을 최대 '2연임·6년'에서 '3연임·9년'으로 개정한 바 있다. 100% 아베 총리를 위한 당규 개정이었지만 당내에서 큰 반발은 없었다. 정계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의 '레임 덕(임기 말에 권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4연임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에 필적할 정치인이 보이지 않기에 4연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초(超)장기 집권 모드로 가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중의원(衆議院) 해산이다. 일본 총리의 '최종 병기'로 불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자신의 친위대로 물갈이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1일 선거 승리 후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선택 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시기를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시기로는 오는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 행사가 끝난 직후가 1순위로 꼽힌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방법도 있다. 아베 총리가 남은 2년간의 임기 중, 중요한 시기마다 중의원 해산을 거론해가며 구심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개헌을 사용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다. 이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며 개헌을 계속 정치적 무기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를 합쳐서 부르는 '개헌 세력'은 160석을 확보, 개헌 선(164석)에는 4석이 부족하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번에 6석에 그친 국민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개헌 연합'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부 야당 의원들을 개헌에 찬성하게 하면서 개헌 정당성을 더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다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교육 업그레이드 등을 헌법에 넣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쿄대의 우치야마 유(內山融) 교수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에 찬성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는 소극적"이라며 "아베 총리가 개헌의 실적을 만들고 역사적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헌법 9조 외 다른 분야의 개헌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의 앞길이 활짝 넓게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 현상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당장 10월 1일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인상률은 2%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증세가 소비를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다시 살아났던 경기가 서서히 침체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3년 만에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정국 운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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