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어제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중략)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 수준으로 아쉬운 대로 대외용이 되겠으나, 당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으로 한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목표에는 미달했으니 아쉬움이 크다.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결의안을 포함해 추경안 등을 논의할 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긴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말로만 국가 위기를 우려할 뿐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익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6월 국회는 빈손으로 문을 닫았고, 7월 임시국회 개원도 물 건너가는 꼴이니 ‘일하는 국회법’ 시행만 우습게 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일본의 경제적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90일 가까이 추경안 처리를 가로막은 한국당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아쉽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분업의 약한 고리를 끊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악의적 조치에 극일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작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혔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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