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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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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루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보다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초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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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러시아 군용기, 역대 처음으로 독도 영공 침범…軍, 경고사격 /뉴스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로, 군은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트럼프 "서신 교환" 공개하자마자 美 압박한 김정은(종합) /머니투데이

북미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3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직후 공개된 군사 관련 현지 지도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흘 동안 44건 글 올린 조국 수석 "당분간 SNS 잠정중단"'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선신보 "美, 대화 재개 환경 조성하고 새협상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신형 잠수함에 SLBM 탑재 가능? 국방부 “동향 예의 주시” /뉴스핌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北 새로 건조한 잠수함 정체는?…"SLBM 3발 탑재가능 추정"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기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동해상으로 작전 투입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앞둬"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도했다.

쌀 5만t 대북 지원 1항차 이달 넘길 수도…"절차 늦어져" /뉴시스

정부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쌀 5만t 대북지원 개시 시점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달 안에 1항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달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쌀 5만t 지원을 9월 완료 목표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 1항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 뉴스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한일 대립 격화에 '몸 사리는' 與의원들.."혹시나 오해받을라"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日경제침략특위 "아베, 경제 전범으로 기록될 것"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 테러'로 규정하며 아베 총리가 경제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를 주저앉힌 장본인,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킨 주범이자 경제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그리운 노회찬 떠난 지 1년..당당하게 나아갈 것" / 뉴스1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 1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의 뜻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 전 의원이 남긴 '당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노회찬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양정철, 이번엔 4대그룹 싱크탱크.."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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