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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볼턴의 방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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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강경화 외교장관 면담

한일 갈등 중재안 내놓을 지 주목

오전에 정의용 실장 면담…문 대통령 예방 가능성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카드에 적극적 갈등 중재 관측

중국·러시아 군용기 '동해' 합동훈련에 대한 美 반응 주목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 파병 요청할 듯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과정 공유, 방위금 증액 논의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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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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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한다.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본을 거쳐 입국하는 만큼, 갈등 중재에 모종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우리측 설명을 상세하게 들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왔을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을 예방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다음날인 20일 워싱턴을 출발했고, 23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꺼내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지역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 중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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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6년 11년 체결됐다. 양국은 한 쪽 국가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하는데 지난 2년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을 고려해 갱신이 이뤄졌다.

만약 한 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해야하는 데 올해 통보일자는 8월24일이다.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볼턴 보좌관 방일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과의 면담이 끝나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난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데 이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한미간 긴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영공이 중러 합동군사훈련에 의해 침해된 만큼, 동북아 안보 협력 차원에서 미국측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지난달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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