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수출 규제 힘 합쳐야…당당하게 해 나가겠다"
"역량 총동원해 어려움 극복·日의존도 낮출 것"
"국민 삶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 '입국장 면세점' 대표적 사례"
"강원도, 진단·처방 지원하는 원격협진 실시...원격진료의 첫발 내디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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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등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당뇨병·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 활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며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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