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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전망 3.2%하향에…홍남기 "추경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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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 관련 추경 추가액 '2730억원'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선거용·선심용 추경 결코 아님"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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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3일(현지시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2%로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도 5~6월에 걸쳐 기존 전망치를 하향수정하는 등 여러 기구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추경안을 제출한지 오늘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새로 추가되는 일본 규제 관련 예산은 2730억원 규모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라며 "1차 취합 요구사업 1200억원과 상임위·부처 등이 증액 요구 8000억원 등을 종합 검토해 2730억원 규모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돼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원에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가 곧 닥쳐올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고려해서라도 서둘러 처리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개선 예산도 향후 3~4년간 투자 목표를 바탕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 추경에서 관련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 OECD 등 국제 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권고해왔다"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IB(투자은행) 등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제출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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