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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야, 따로 또 같이… 日 경제보복 전방위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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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품소재 특별법 개정 추진.. 한국, 국방·안보 문제 공세 강화
각각 특별위서 해법 마련 고심.. 사태 해결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


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정진석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신각수 부위원장(오른쪽 네번째) 등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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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정국이 '최대 고비'에 접어듬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각 당은 각각의 해법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따로 또 같이' 행보를 펼치고 있다.

■與, "부품소재 특별법 전면 개정"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부품소재 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술독립이라는 주제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 중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부품 소재 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검토중이다.

오 간사는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지원, 추가근로시간 예외 인정 등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위 내부에서) 있었다"며 "논의를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25일 외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지난 23일 "정진석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특위 위원장과 만나 여야가 함께 할 일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野, 협력과 공세 양면 전술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국방·안보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공세수위는 한 층 끌어올렸다. 북한 목선 사건, 해군 제2함대 거수자 출연 사건 등 기존 이슈에 더해 지난 23일 벌어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도발을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의 '친일프레임'에 갇혀 지지율 하락 등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안보위기론'을 내세워 막힌 정국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과도 비공개회동을 가졌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8시경 미국 대사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 제가 면담을 요청했다"며 "안보 관련 저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있어 한·미동맹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수출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강조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정치권의 경제이슈 주도권 다툼이 안보로 확전되는 양상을 띠면서 한국당의 안보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한국당은 오는 25일 황교안 당 대표, 나 원내대표 등이 공동으로 편저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안보정당'으로서 입지 굳히기에 나설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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