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이 중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 공군은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사진은 독도 상공에서 비행 중인 공군 F-15K 편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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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자위대 전투기가 독도 상공으로 긴급 발진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24일 일제히 나왔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러시아기의 독도 영공 침범 시) 일본은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키지 않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외교 통로로 항의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영토라고 하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주변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긴급 발진 같은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자위대 전투기는 독도가 아닌 동중국해로 날아갔다. 23일 오전 중국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북상하면서 쓰시마(對馬)섬 인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했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이어 중국 폭격기 2대가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합류해 남하할 때도 JADIZ를 침범해 자위대기가 또 긴급 발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 회견 때 “이번 일에 대해 자위대의 긴급발진으로 대응했다”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매우 유감스럽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는 동해상이 아닌 동중국해로 출격한 것이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일 뿐 아니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KADIZ 안에 위치한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자위대기를 긴급 발진시킨 것처럼 말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23일 러시아에 영공 침범을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만 해명했다. 이날 오후 스가 관방장관의 브리핑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일본 기자는 “다케시마 침범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기기 오작동이었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러시아측이 유감을 표시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스가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대화에 관해서 (내가)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외무성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엄중히 항의했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외교상의 대화이기 때문에 더는 상세하게 말은 안하겠지만,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유감의 뜻이 전달돼 온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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