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프레임’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가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3차 통일전략포럼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도중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토론 발표에 신선한 내용이 있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짚고 북미 실무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쟁점을 논한 다음 북한이 ‘한국 소외론’을 거론하는 이유를 짚고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상황 전개 전망 및 남북관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계 없이 진전시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며,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드는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 도중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서울신문 DB

Q. 북한이 연일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위협하는데.

A.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미국에게 요구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남한을 당사자이자 중재자로 인정해 지난해 9월 평양정상선언 5조에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포함됐으나 하노이 노딜로 끝났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결렬만으로 보지 않고 남북 정상끼리 5조 2항 영변 폐기를 합의하고도 사전에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섭섭함과 실망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통미봉남의 연장,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주문, 남북관계에 집중하겠다는 뜻, 세 갈래로 볼 수 있는데 난 북한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아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Q. 토론 과정에 국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 내가 북한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언론부터 지난해 9월 남북 정상 합의문의 5조 2항에 명기된 영변 폐기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상응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북한에 대량살상무기까지 모두 까보라고 압박하는데도 하노이 노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언론이다. 말로는 경제적 번영이 주어질 것이라고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한번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뭘 보상할 것인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적이 없다.

Q.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깊은 불신 때문인가.

A.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결정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확신하고 승자로서 약자를 완벽히 굴복시키고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기려는 의도가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중재자 역할과 대미 설득도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9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고 10월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으면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정상회담, 시진핑의 서울 방문을 통한 한중정상회담 등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할 필요가 있다.

Q.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A. 다양한 층위의 대화 채널을 제도화하고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 인적 왕래를 확대해야 한다. 전통적 안보 영역의 평화 지키기가 아닌 인간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8·15 경축사를 고민해야 하는데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유로이 사람이 오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온다는 점을 부각하고 북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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