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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공급 줄고 집값 뛴다?…과거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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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전 사례를 통해 한승구 기자가 어떤 말이 맞는지 따져 봤습니다.

<기자>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전까지는 전국에서 1년에 평균 40만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지만, 이 기간에는 절반 조금 넘는 20~30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상한제 때문에 공급 준다는 게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위기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택 수요, 투자 여력, 심리,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게 다 상한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나오면서 2010년부터 공급량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상한제가 실시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 집값은 5.31% 올랐는데, 상한제가 적용됐던 아파트 가격은 1.32% 내렸습니다.

공급은 정부 의지가 중요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게 나타난 셈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투기 목적의 매매가 많고, 그 근본 원인에 높은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는 상승장은 용납할 수 없다, 재건축 단지에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2022년까지 전국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적으로 집값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글로벌 경기와 우리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지는 신중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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