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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경노선' 부메랑 되나…일본 경제 '10월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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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여파 연일 치솟는 엔화, 장기 불황 탈출 시기 ‘엔고의 악몽’

한·일 ‘여행절벽’은 성장률에 악재

10월 소비세 인상 단행 ‘경제 위축’

경향신문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자가 ‘No 아베’ 펼침막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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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연일 치솟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엔고’에 더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이 맞물리며 일본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는데 일본 정부가 꺼낼 카드는 마땅치 않다. 일본 경제의 ‘10월 위기설’이 나온다.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05.3엔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9엔대를 기록했던 지난 1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되고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에 투자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상태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을 내세웠다.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며 막대한 양의 돈을 풀어 엔화 가치 상승을 막고 정부의 재정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 취임 당시 달러당 80엔 수준이던 환율은 한때 125엔까지 올랐다. 환율 효과로 인해 지난해 일본기업의 순이익과 닛케이지수는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2002년 5.5%로 정점을 찍었던 실업률도 지난해 2.4%를 기록, 1992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경제지표에 대한 자신감은 아베 정부의 대외 강경노선의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 탈출을 눈앞에 둘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엔고의 덫’이 이번에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2016년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은 기업실적 악화를 겪었다. 최근 닛케이아시안리뷰(NAR)에 따르면 1243개 상장기업들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었는데, 엔고로 인한 비용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양적완화의 여지도 적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관광 불매운동 여파로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떨어지며 고용이 9만5785명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소비세 인상이 일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선거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 오는 10월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정부가 약속한 노인·아동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인상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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