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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최재성 “韓반도체, 日수출시 통제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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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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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확전 자제한다? 500가지 품목 중 1 개 품목 3개월치 열어줬을 뿐 그대로야
- 日백색국가 배제 결정 늦어진 건 ‘외교적 접촉’ 때문... 1주일 기다렸지만 日 태도 변화 없어
- 대일 강경대응 ‘지나치다’하는 분들, 일본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 말고 아무 대안 없어
-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인 일본에 반도체 수출시 사용처나 시기 등 구체적 확인 필요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14일(수)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최재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정부 여당 대책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위원장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특위 만들어진 이후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면 일본이 약간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출 규제한 품목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를 했고요.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고 해석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만 좀 강경하게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우선 수출규제 일본의 조치가 중단됐습니까?

▷ 김경래 : 그건 아니죠.

▶ 최재성 : 1천여 가지가 넘는 부품 소재에 대해서 여전히 아베 정부 손아귀에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생수 1병을 생산해도 물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의 아주 중심축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500가지가 넘는 그런 소재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정교한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 정도를 3개월치 풀어줬다고 이 공정 자체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비메모리 분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를 투자해서 대만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10년 이상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최대의 수혜가... 화이트국가인데, 이걸 완전히 빼버렸고. 오히려 여기서 최대 규제는 3년치 특별 포괄 승인하는 게 최대의 규제입니다. 그런데 3개월치 50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 하나를 3개월치 열어줬다고 하는 것은 규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뛰어다니고 우리 기업들이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 최재성 : 전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거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기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번 열었잖아요, 이틀 전인가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때 일본 기자가 정부 여당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최재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베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뒤 기사가 없어요. 그 기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 최재성 : 기자요?

▷ 김경래 : 예, 일본 기자가.

▶ 최재성 : 대답 안 했습니다.

▷ 김경래 :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안 나왔군요.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일본 기자가.

▶ 최재성 : 예, 다른 질문을 계속했죠. 반론 제기는 안 하고.

▷ 김경래 : 일본 측의 태도는 정책기조는 변화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백색국가를 일본에서 제외시킨 게 조금 애초에 생각보다 연기가 됐다가 실행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최재성 : 우선은 그러니까 지난주 상황이죠. 지난주 한 주일 동안 8월 2일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뺐잖아요. 그런데 그 주에 외교적 경로로 일본을 포함해서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보자. 그래서 한 주일 정도를 기다렸던 거죠.

▷ 김경래 : 아, 그 정도로 한 주 정도는 지켜보자고 기다렸던 거군요.

▶ 최재성 : 왜냐하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외교적 접촉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접촉 결과, 일본이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 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WTO 제소나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조금 일본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고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적어도 아베 정부의 이런 경제 공격은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크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자기네들이 관세장벽을 높이거나 어느 특정 품목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글로벌 분업체계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그런 반도체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안한 대응 또 우리 피해만 생각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크기만큼 대응하는 전략적 방식도 수위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외교적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서로 불행한 지점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이게 사안의 크기가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몰릴 수 있는 거고요. 서로 맞대응하고 특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대응을 하게 되면 양국이 다 피해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일본이 저렇게 한다 하면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대응방식이나 또 우리의 피해만을 생각하고 “지나치다,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체가 아무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일본의 역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산업적이든 무릎 꿇고 하라는 얘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운 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대응전략들을 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불가피한 맞대응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이후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수평적 조치, 여러 가지 검토 대응책 이미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최재성 위원장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들이 있나요?

▶ 최재성 : 아시다시피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 하나둘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제적 분야, 경제산업적 분야가 있고 비경제적 분야가 있다고 했고요. 경제산업적 분야에는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역시 배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 전략물자 통제가 불량하거나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캐치올(catch all) 제도 같은 것을 작동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방사능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비대칭적인 측면의 대응카드들이 다 검토됐습니다. 새롭게 검토할 것은 없고요.

▷ 김경래 : 예컨대 우리가 세계시장 1위인 디램, 이런 것 수출제한 김현종 2차장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옵션에 대해서는?

▶ 최재성 : 김현종 차장의 경우에는 세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왔을 때 이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만 저는 일본이 우리를 전략물자 통제를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튼 그 이후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NSC에서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검증받아서 전략물자 통제 잘못하고 있는 나라가 책임지자고 얘기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일본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결함들이 수십 건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레이더라든가 무기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자외선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디램을 일본에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인 일본에 특히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통제를 못할 가능성들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반도체를 계속 통제 없이 줘야 되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해야 하는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차원에서도 디램 수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재성 : 저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상응조치입니다. 상응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보복적 측면의 상응조치가 아니고요. 일본이 수출 관리를 변경했잖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게 수출 관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요.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전략물자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관리제도를 일본하고 똑같이 이동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요, 수평적 조치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최재성 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예컨대 일본 여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최재성 : 우선 그 논의의 본질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대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어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성황봉송도 그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전체를 놓고 4가지의 여행금지 단계가 있는데 유의, 자제, 철수, 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여행금지 4단계 중에 적정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 각 지역별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저 1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 이게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나라든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국가나 우리가 대비하고 조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오히려 해태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원전 오염수 관련돼서는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최재성 : 외교부에서 얘기했는데요.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정보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관련된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과 공조를 해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대 현안으로 저 문제가 100만 톤 플러스 도쿄올림픽, 방사능 식탁 또 선수단, 성화봉송, 일본의 토양 오염, 원전사고에 대한 은폐, 이런 것들이 도쿄올림픽까지 최대의 현안이 각국 모두에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국 IOC나 이 문제는 고민하고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국제공조, 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방사능 문제는 아마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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