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4375121 0012019081454375121 02 0204001 6.0.18-RELEASE 1 경향신문 0 false true true false 1565750820000 1565792286000 related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유죄…“국민 기만했다”

글자크기

1심 집유…김장수·김관진 무죄

유가족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경향신문

(왼쪽부터)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려고 김 전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법원은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10시9분 사이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11회에 걸쳐 ‘상황 보고서’를 e메일로 전송만 했고,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지 확인하지 않고도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 답변했다”며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조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1),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꾼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70)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인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거나 ‘상황 보고서’ 등 서류를 받아 간 사실이 없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고 보고서를 전달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면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 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