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500조원은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당·정이 발표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왔다”며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게 대응하되 외교적 해결 모색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대책과 정책 방향 등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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