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4391836 1132019081554391836 09 0905001 6.0.18-RELEASE 113 쿠키뉴스 0 false true false false 1565820000000 1565820020000

[기자수첩] 문재인 케어 재정 부담, 후세대에 지우려나

글자크기

문재인 케어 재정 부담, 후세대에 지우려나

쿠키뉴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확보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가 연평균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만으로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지만, 요즘 저출산‧고령화 속도, 의료비 증가 수준을 보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지금은 괜찮겠지만, 생산연령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감소는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38개월째 최저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인 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도 82.7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7년과 비교해서 상위국에 속한다.

의료이용이 늘면 당연히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도 늘어난다. 게다가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병원비마저 크게 줄었으니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불필요한 이용도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필요한 재정이 생산연령인구를 통해 조달된다는 점이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부담 금액은 커진다.

한 전문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증가율이 금방 법정 최대 상한액인 8%를 넘길 것이라고 봤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도 고용축소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행법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난 13년간 건보 재정에 지급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24조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미납된 국고지원금만 납부돼도 재정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향후에도 법정 기준에 맞는 국고지원율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곧 우리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 부담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