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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지난해 특활비 3271억 중 300억은 불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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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없애고 ‘안보비’ 명목으로 예산 재배정

-배정된 예산 쓰지 못하고 불용ㆍ이월 처리하기도



헤럴드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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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정부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3271억원 중 9.16%에 해당하는 299억90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활비 219억원은 이월 처리되면서 애초 예산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부처의 특활비 결산내역’ 상에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7년까지 특활비로 편성해온 예산을 안보비로 세목을 바꿔 예산을 배정받았다. 형식상 특활비 사용 배정 부처에서는 제외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예산을 받은 셈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2017년 4958억원의 특활비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안보비로 명칭을 바꿔 4685억원의 안보비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특활비라는 세목이 아닌 것으로 등록돼 지난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정부 부처는 19개 부처로 지난 2017년보다 1개 부처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특활비는 지난 2017년 9029억원(20개 부처)에서 지난해 3271억원(19개 부처)로 63.8% 감액되었지만, 국가정보원이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받아간 4685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용도상의 특활비는 1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배정받은 67억6000만원의 특활비 중 절반이 넘는 37억5000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대법원도 1억600만원, 통일부는 5억598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반면, 국방부는 특활비 216억원을 이월 처리했고, 해양경찰청 역시 3억2300만원을 이월 처리했다.

심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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